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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SW 칼럼

GitHub는 RIAA의 DMCA Takedown Notice 무시하고 YouTube-dl을 복원하였습니다.

Dev zeroday0619 2020. 11.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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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3일 RIAA(미국 음반 산업 협회)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Youtube-dl을 미국의 저작권 법인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제 120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Takedown Notice 요청을 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Github는 Youtube-dl을 takedown처리 하였습니다.

dmca takedown

Youtube-dl Takedwon에 대해서 EFF는 트위터를 통해

Youtube-dl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합법적 인 도구입니다. Github에서 제거를요구하는 것은 RIAA에 비 생산적이고 실망스러운 행동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EFF는 RIAA의 DMCA Takedown요청의 이유인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TPM) 우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Github에 제출하였습니다. EFF가 제출한 반박 내용의 일부입니다. 

YouTube-dl 프로젝트는 DMCA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RIAA가 문서에서 특정 노래를 해적 화하라는 제안으로 설명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공정 사용 권한 내에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몇 초간 스트리밍하는 테스트 일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RIAA가 YouTube 및 YouTube-dl의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을 잘못 해석하여 Youtube-dl이 이를 불법적으로 우회하여 DMCA의 섹션 1201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Github는  EFF의 반박자료를 수용하며  직권으로 Youtube-dl을 복구하였습니다.

github.blog/2020-11-16-standing-up-for-developers-youtube-dl-is-back/

 

Standing up for developers: youtube-dl is back - The GitHub Blog

Today we reinstated youtube-dl, a popular project on GitHub, after we received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that enabled us to reverse 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takedown. 

github.blog

또한 깃허브는 DMCA Takedown의 처리 프로세스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Github는 게시 중단 소유권 주장이 처리되기 전에 다음 단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201 소유권 주장 검토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뢰할 수있는 1201 게시 중단 주장은 GitHub가 보유한 적절한 독립 전문가를 포함하여 기술 전문가가 검토하여 프로젝트가 주장에 설명 된 기술 보호 조치를 실제로 우회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법적 전문가가 클레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클레임이나 DMCA의 범위를 벗어나는 클레임이 거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클레임이 모호한 경우 개발자 측에서 실수하고 불법 우회의 명확한 증거가없는 한 저장소를 남겨 둡니다.

전문가가 클레임이 완전하고 합법적이며 기술적으로 합법적 인 것으로 판명 된 경우 저장소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클레임에 응답하거나 게시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저장소를 변경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저장소 소유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저장소가 삭제됩니다.
유효하고 합법적 인 1201 클레임으로 인해 저장소가 삭제 된 후에도 해당 클레임을 해결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장소 소유자가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저장소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 할 것입니다.

저장소를 복원하십시오. 유효한 클레임으로 인해 저장소가 삭제 된 후에도 저장소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와 PR 및 의심되는 우회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저장소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안전 최전선 팀을 배치하여 이러한 경우에 개발자 티켓에 최우선으로 대응하여 클레임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클레임이 해결되면 리포지토리가 즉시 복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자체 비용으로 수행되며 GitHub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는 무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개발자 우선 1201 클레임 처리의 표준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이트 정책과 마찬가지로 코드 나 패키지를 호스팅하는 다른 회사에서도이 프로세스를 구축 할 수 있도록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오픈 소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한 경험이 필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이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하고 개선 할 것입니다.

그리고 GitHub는 오픈 소스 개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개발자 방어 기금에 100 만 달러를 지원 한다고합니다.

게시 중단 통지 또는 기타 법적 청구로 인해 개인적으로 영향을받는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 및 전자 프론티어 재단 (EFF)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 의존하여 IP 청구에 직면 할 경우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DMCA 또는 기타에 따라. 이러한 조직은 거대 기업이나 컨소시엄에 맞서 싸우는 개발자에게 중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게시 중단을 거부하려는 개발자는 개인 책임과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 할 위험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GitHub는 부당한 DMCA 섹션 1201 게시 중단 청구로부터 GitHub의 오픈 소스 개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개발자 방어 기금에 100 만 달러를 마련하고 기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여이 기금을 설정하고 개발자를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개발자 협업을 보호하기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 한 개발자를 지원하려면 SFLC  EFF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와 같은 Github와 EFF의 결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FF의 글을 공유합니다.

www.eff.org/ko/deeplinks/2020/11/github-youtube-dl-takedown-isnt-just-problem-american-law

 

The Github youtube-dl Takedown Isn't Just a Problem of American Law

The video downloading utility youtube-dl, like other large open source projects, accepts contributions from all around the globe. It is used practically wherever there's an Internet connection. It's especially shocking, therefore, when what looks like a do

www.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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